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-006호

2015년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

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비하여 핵융합 분야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핵융합 연구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『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』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7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표

○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핵융합 분야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핵융합 기초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

□ 사업기간 및 예산

○ 사업 기간 : ’09년 ~ 계속

○ ’15년 예산 : 6,712 백만원

※ 신규 과제수와 과제별 연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※ 근거 :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 제8조

지원분야 (연구단위)	거점센터	공동연구	개인기초
연구형태	공동연구	공동연구	개인연구
지원기간*	5년(3+2)	3년	1~3년
연구비(연간)**	5~20억원	5억원 이내	1억원 이내
지원대상***	▪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소속으로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▪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책임연구과제수(세부과제 포함)가 1개 미만인 연구자. 단, 전문인력양성지원 과제와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

*   1차년도 사업기간 : ’15.3.1 ～ ’16.2.29(12개월)

**  연구내용 및 연구자의 역량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 차등 지원

*** 연구단위내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연구단위 간 교차지원은 가능

2. 공모분야 및 주요사항

□ 공모분야

○ 공동연구(Bottom-Up)

- (주요기능) 다양한 학문분야의 통합이 필요한 핵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산․학․연의 공동․융합연구 활성화로 연구역량 제고 및 저변확대

- (연구분야)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 및 산·학·연 공동연구가 필요한 핵융합 연구 전반

※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다르게 구성하거나,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는 소속학과 혹은 연구분야(예, 이론, 실험 등)가 상이하도록 과제 구성

- (가점부여) 핵융합 이외 타분야*를 포함한 공동․융합연구는 평가점수의 2% 가점 부여

※ 단, 가점대상 연구책임자는 타분야 융합공동연구 기술서를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가점 여부를 결정

* "핵융합 이외 타분야 공동․융합연구” 설명을 위한 사례 예시 : ①비선형 동력학/비평형 통계역학/천체물리학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융합 플라즈마 난류 수송 현상의 새로운 해석 및 연구방향 제시, ②응용수학 및 전산학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용량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위한 효율적 알고리듬 제시, ③제어공학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융합 플라즈마 제어의 신개념 제어 알고리듬 제시 (최적 제어 및 비선형 제어) 등

○ 개인연구(Bottom-Up)

- (주요기능) 혁신도약형 R&D 성격으로, 도전적․창의적 연구과제 지원

- (연구분야)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이론연구, 노심연구, 부품소재기술, 핵심기기 기술 등 핵융합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기초연구

□ 신규 지원규모

○ 당해연도 연구기간 : 2015.3.1 ~ 2016.2.29

○ 신규과제 지원예산 : 13억원 내외

- 신규 과제수 : 공동연구 3개, 개인기초 4개 내외

※ 신규 과제수와 지원예산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

3. 신청자격

□ 연구 수행 상한제도(3책5공)를 준수

○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(3책 5공)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,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

▪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
▪ 사전조사, 기획‧평가연구 또는 시험‧검사‧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
▪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
▪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(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*)

* 단, 우수신진,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

□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

▪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/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

▪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

(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)

4.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

□ 평가절차

사전검토 (요건검토)		전문가 평가 (발표평가)		종합평가		최종확정
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, 신청서식, 민간 분담율, 참여기업의 적합성 및 중복성 등 검토		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(사전검토 실시)		종합점수 산출(가점부여), 지원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		신규과제 선정(안) 심의·확정

□ 평가지표

○ 평가지표 및 배점

항목	평가지표	공동연구		개인기초
		총괄	세부	단위
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	①연구과제의 창의성	5	10	20
	②연구결과의 도전성	5	10	15
	③연구목표(성과목표)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	15	15	15
	④연구비·연구기간의 적절성	5	5	5
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	⑤집단(공동·협력)/개인 연구로서의 타당성	5	5	5
	⑥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	15	15	10
	⑦과제 구성의 유기성 및 합리성	15	10	-
연구자의 연구역량	⑧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	10	10	15
	⑨연구진 구성의 적정성	10	5	-
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	⑩과학적·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	5	5	10
	⑪기반기술 개발 및 핵융합장치와의 연계 등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개발에 기여도	10	10	5

○ 평가지표별 평가시 착안점

평가지표	평가시 착안점
①연구과제의 창의성	∙제안된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인가?
②연구결과의 도전성	∙해당연구의 과학적․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,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정도는 어떠한가?
③연구목표(성과목표)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	∙연구목표 및 성과창출목표(양적·질적)가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?
④연구비·연구기간의 적절성	∙연구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는가?
⑤집단(공동·협력)/개인 연구로서의 타당성	∙집단(공동·협력)/개인 연구가 필요하며 적정한 연구분야인가?
⑥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	∙연구내용에 부합하는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가?
⑦과제 구성의 유기성 및 합리성	∙연구과제(총괄-세부)의 구성이 타당하고 유기적인가?
⑧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	∙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원이 해당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 과거 연구성과(질적성가)가 우수한가?
⑨연구진 구성의 적정성	∙연구목표 달성 및 연구수행을 위한 적합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으며, 구성원 간 연구분야의 상호 보완이 가능한가?
⑩과학적·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	∙기대 연구성과를 통해 과학적․기술적·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우수한가?
⑪기반기술 개발 및 핵융합장치와의 연계 등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개발에 기여도	∙핵융합분야 기반확보, KSTAR 운영 및 ITER구축 등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개발에 기여도가 높은가?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절차

○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http://ernd.nrf.re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(신청서)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

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(연구업적 등)		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		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・승인		오프라인 제출
연구책임자		연구책임자		주관연구기관장		연구책임자

※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·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

□ 접수기간

구 분		공동연구	개인기초
온라인신청	연구계획서 등록	1.7(수) 09:00 ∼ 2.5(목) 18:00
	주관기관 승인	1.7(수) 09:00 ∼ 2.6(금) 18:00
오프라인 제출		2.6(금) 09:00 ∼ 2.9(월) 18:00

※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, 10일 이상 재공고함

※ 연구단위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연구단위 간 교차지원은 가능

※ 온라인 등록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,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(연구관리 담당자)의 승인을 의미

※ 주의사항

-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,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～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

- 온라인 접수분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, 오프라인 제출 서류 내용과 온라인 제출 서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

- 오프라인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- 오프라인 제출시, 기관장 직인을 반드시 받을 것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
□ 접수처

○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핵융합·방사선팀
(우편번호 305-754)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공통양식	1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	13부 (원본 1부 + 사본 12부)	연구자 전체 해당
	2. 연구책임자 확인서(사업 참여현황 포함)주
	3. 성과창출추진계획서
	4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
추가양식	1. 타분야 융합·공동연구 기술서	해당시 13부 (원본 1부 + 사본 12부)	공동연구과제만 해당
	2.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		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도입시
	3. 기업참여의사 확약서주		기업참여 신청 연구자만 해당
	4.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주		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시

※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[별첨] 자료를 반드시 참고

※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․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

※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

※ 평가점수가 60점 미만(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)은 탈락 처리함

※ 연구계획서는 제본 방법을 확인하여 오프라인 제출(기타 참고사항)

※ 주 :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, 동의서, 요청서는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 제출

※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는 연차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에 반영

※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(제23조제3항관련) ‘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’[붙임1참조] 준수

6. 추진일정

일 정	추 진 내 용
2015. 1. 7	신규과제 공모
2015. 2. 9	신규과제 접수마감(온라인접수 2. 5 마감)
2015. 2월 중	연구단위별 선정평가(발표평가) 실시
2015. 2월 말	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
2015. 2월 말	신규과제 협약체결
2015. 3. 1	신규과제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

7.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

□ 문의처(☎042-869-7712~3)

○ 한국연구재단 핵융합·방사선팀, bjpark78@nrf.re.kr

- 사업 및 연구지원,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

-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

○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(1544-6118)

- 접수, 파일업로드 오류 등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·감점 적용

가·감점*	내 용
+3%	-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 최초 1회 한하여 가점
-3%	- 최종평가 하위등급(C등급)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
-5%	- 최종평가 최하위등급(D등급)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

※ 가·감점은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의 최종평가결과에 한해 과제종료 후 2년이내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점수에 적용함. 단, 목표미달성&불성실 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

○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사항

1) 창의적연구사업: 참여율을 70%이상 유지

○ (과제수행 자격)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%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%(출연(연)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%)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(단,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)

○ (신규 신청자격)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,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%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,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

2) 국가과학자지원사업 :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

○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

※ 단,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

3)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

○ 글로벌핵심연구센터(GCRC)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.

○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

※ 단,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

4) 글로벌프론티어사업

○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

※ 단,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

5)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

○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: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

- 이공분야(3책5공)

- 인문사회분야(1책3공)

○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: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

○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: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.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

<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>

<연구자의 연구비 집행․관리 교육 의무화>

▪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＊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․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＊신규진입 연구자 :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

<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>

▶ 연구 신청 시,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,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
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: 3년 참여제한

※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

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,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,

-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“부적합(불량)”일 경우에는,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

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, 감점(패널티)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

○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적용사항

○ 현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자(세부과제 포함)는 신청 불가

- 단,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 종료되거나 전문인력양성지원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중복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○ 신규과제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

- 연구단위별 신규 연구과제(세부과제 포함) 및 후속연구지원과제에 동시 지원할 경우, 선정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연구과제 결정

※ 1) 후속연구(1순위) > 신규과제(2순위)
2) 신규과제 : 공동연구(1순위) > 개인기초(2순위) 순으로 최종선정

○ 대상과제 : 2015년도 협약체결 과제(신규, 계속 포함)

○ 대상학생 :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․박사 과정 학생연구원*

*「연구계획서 양식 A910」에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 기재

○ 적용기간 : 과제 협약기간

○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

- (기준)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*하되,

* 참여율 100% 기준 석사 월 180만원, 박사 월 250만원

- (하한선) 개인별 실지급액*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(참여율 기준 약 44%), 박사  과정생 월 120만원(참여율 기준 48%) 이상 보장

* 각종 R&D과제 인건비(정부, 민간, 지자체, 대학자체,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․관리하는 경우만 인정)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(2단계 BK21 등)으로 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(단,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, 학비면제, 조교 수당 등은 제외)

○ 하한선 적용 예외

- (학생 요청)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‘[별첨]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(참여학생용)’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

- (연구책임자 요청)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*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(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),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

* 최소기준(안) :	(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)	≤	30백만원
	(논문 지도 중인 석․박사 과정 학생 수)

○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

○ 연구계획서 제본 방법

▪ 흰색표지 좌철 제본, 양면복사(스프링 제본 불가)

▪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,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

▪ 총괄과제의 경우, 세부(위탁)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

▪ 아래 ‘제출서류’의 번호순서대로 제본하고 번호와 번호사이에 색 간지를 넣어 구분함

▪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(흰색간지 불가) 포함

ex) 제본 구성 : 표지 + 연구계획서(총괄과제용) + 색 간지 + 연구계획서(제1세부과제) + 연구책임자 확인서, 성과창출추진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+ (해당시) 타분야 융합·공동연구 기술서,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, 기업참여의사확약서,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등 + 색 간지 + 연구계획서(제1위탁과제) + 연구책임자 확인서, 성과창출추진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+ (해당시)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, 기업참여의사확약서,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등 + 색간지 + 연구계획서(제2세부과제) + …

□ 기타사항

○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,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등을 적용함

[붙임1]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(제23조제3항 관련)
1.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	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. 참여기업이 2개이고,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. 그 밖의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	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	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
※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･부담기준을 적용한다.